경기도 판교 「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」 한정운수면허 운영계획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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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판교 「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」 한정운수면허 운영계획 공고

작성자 : 경기도자율주행센터작성일 :2023-02-02 09:00:00조회수 : 4777 분류 : 전체

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한정운수면허 모집 공고문

국토부 고시 제2022-348호 및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이하‘자율자동차법’)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등 규정에 따른 경기도 판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 여객유상운송 서비스를 위한 면허 요건, 신청절차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고합니다.

□ 개요 및 추진일정

○ 목적 : 경기도 판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 여객유상운송 서비스를 위한 면허 발급

○ 면허종류 : 한정운수(‘자율주행자동차법’ 제9조 제3항에 근거)
○ 면허기간 : 발급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(기간 연장 가능)

○ 지원사항 : 자율주행 통합관제센터 및 IoT 서비스 구축을 통한 안전한 서비스 실증 환경 제공, V2X 단말기 무상 대여, 실시간 관제 정보 제공, 경기도 자율주행 사업 선정 시 재정 지원 등
○ 선정과정

서류 요건 충족 검토	⇨	현장 방문 조사 및 평가 (발급여부, 허가대수, 기타 요건)	⇨	한정운수면허 발급 심의	⇨	한정운수면허 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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